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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의 날, '노인복지 후진국'의 자화상

최종수정 2013.10.02 11:22 기사입력 2013.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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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17번째 맞는 노인의 날인데 들리는 소식은 서글프기 짝이 없다. 이틀 전 부산에선 숨진 지 5년이 넘은 60대 할머니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사는 집주인과 이웃도 노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 해당 지자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서 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별한 연고 없이 혼자 지내다 숨져도 알려지지 않는 '고독사(孤獨死)'의 한 형태다.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고독사는 이미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2000명으로 전체 노인(613만8000명)의 20.4%다. 복지부는 이 중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제한된 위기가구 9만5000명, 사회적 교류는 일부 있지만 생활능력에 제한이 많은 취약가구 20만5000명 등 30만명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유엔인구기금 등이 어제 발표한 노인복지지수를 보면 한국이 91개국 중 67위다. 남아프리카공화국(65위), 우크라이나(66위)보다 낮다. 특히 연금과 빈곤율 등을 반영한 노인소득지수는 90위로 최하위다. 노인빈곤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런 판에 병들고 외로운 노인을 위해 써야 할 나랏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복지시설 200곳의 예산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곳에서 운영비를 횡령ㆍ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 소재 노인복지시설 대표는 치매ㆍ중풍으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식사로 제공했다. 이렇게 3년간 빼돌린 1억6700만원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술값과 모텔비로 썼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특징인 인구구조상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 있다. 올해 600만을 넘어선 노인인구가 불과 12년 뒤 2025년에 1000만을 돌파한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가난한 노인이 많은 사회는 재앙이다. 지금 노인인구로도 노인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놓고 논란이다.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치적 계산을 떠나 노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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