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한달]전월세 대책 한 달…임대주택 얼마나 늘었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가 8ㆍ28대책에서 중점을 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대책 발표 후 한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매입ㆍ전세임대 공급실적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증가해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전환은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8ㆍ28대책 발표 후부터 지난 24일까지 208건의 매입임대, 1509건의 전세임대를 공급하며 전월세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석연휴가 낀 탓에 실질적으로 약 2주만에 이같은 실적을 올림에 따라 전세난을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누계실적은 매입임대 1444건, 전세임대는 1만3260건이다.

다만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카드는 시행시기가 소폭 늦춰질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미분양 임대전환은 아직까지 준비단계"라며 "연내 1281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 전환하려는 목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전환 가능물량은 연내 1281가구, 내년 상반기 680가구 등 약 2000가구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임대전환을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 등은 여전히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분양 물량이 대거 전세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예측과 상반된다.

중소 주택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업체들로서는 대주보의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일부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세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