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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 국정원·검찰로 넘어갔지만…

최종수정 2013.09.05 11:15 기사입력 2013.09.05 11:15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4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로 검찰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은 한동안 여진에 시달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일 정기국회가 개원했음에도 불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에 따른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하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민생현안, 결산국회 등 일정을 내세워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고집하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도 정기 국회를 맞아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파트너는 여당이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일정에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법에는 의장직권으로 의사일정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공식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오늘 오후부터 공식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전히 장내와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이석기)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구분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원 개혁 추진동력이 떨어져 어떻게 불씨를 되살릴 지 고민이 깊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워크숍에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유보 상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국내정치파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도 관심거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갈 지에 따라 여야간 대화국면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자격심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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