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행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장 및 군수 협의회는 '레저세 철폐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폐광지역의 반발이 강력한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이 급감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기금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데 새로 레저세가 부과되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종전보다 23.2% 가량 감소하면서 폐광기금도 24.3%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폐광지역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세수확대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인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원은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 입장료가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폭등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의 집단반발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며 "무리한 입장료는 출입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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