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8·28전월세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예산·공급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주택매매 활성화"라면서 "이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재고주택의 94%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인하,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대의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에 대해 현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3000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최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특징은?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첫 째는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인 대책으로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 세 번째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정책 발표 배경자료에 가격 관련 이야기만 있고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이 빠져있다. 진단 없는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 현오석 부총리: 현재 부동산 상황이 7월 거래절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상 자체로 가격, 거래량으로 파악되는 것이지 일정 지역에서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가격, 거래량 동향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국회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계류돼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적절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 등도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여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다.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또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LTV 규제나 DTI를 완화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TV, DTI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대출을 확대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 현오석 부총리: 여러 수요 요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의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실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중 두번째에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해 하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런 상품이 개발이 많이 안됐다.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그런 상품 개발해 가급적 많은 분, 서민층에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활성화될지에 달려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확대 계획은?
- 현오석 부총리: 서민층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을 했다. 3000가구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기금을 확보해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