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재벌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상법 개정안마저 후퇴할 경우,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은 각종 경제정책에서 경제민주화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나'란 말이 귓가에 생생히 맴돈다"고 꼬집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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