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3대 문제점으로 ▲ 재정파탄 세제 ▲월급쟁이 세금폭탄 세제 ▲재벌 퍼주기 세제라고 규정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통과시킬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약공제로의 전환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빼앗아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등 소득 공제 배제는 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자가 한해 5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현재는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지만, 개편안대로 되면 45만원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사업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에 대한 자경(自耕)양도세 감면배제와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등도 '농민 쥐어짜기'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적인 세제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 지역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