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 장병들 해마다 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생활에 적응 못해 강제로 전역되는 장병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군당국은 그동안 장병들의 군복무 적응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장병들은 최근 5년간 2배나 늘어나 연간 1000여명이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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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지가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공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는 2008년 615명, 2009년 1044명, 2010년 1063명, 2011년 1284명, 2012년 1203명이다. 해군은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육군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보다 일반병사들의 강제전역 수가 더 많았다. 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2008년(21명, 137명), 2009년(36, 139), 2010년(35, 142), 2011년(19, 157), 2012년(33, 165)이다. 하지만 일반병사는 2008년 446명, 2009년 847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하더니 2010년 842, 2011년 1055명, 2012년 946명으로 늘었다. 공군의 경우도 장교와 부사관은 10명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병사의 경우 2008년 6명, 2009년 16명, 2010명 41명, 2011년 42명, 2012년 50명으로 늘어났다.

군당국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심병사를 입소시켜 치유활동을 하는 '그린캠프'에 최근 3년간 1만 219명이 입소해 90%이상이 치유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고충처리수단으로 만족도가 높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제전역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강제전역 원인에 대한 집계조차 손을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사유에 대해 세부사항을 구분해 통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군 내부적으로는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기전에 내보내는 것을 우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현역입대 자격요건 완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