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協 촉구... 국비지원 확대 법안, 국회서 반년 넘게 낮잠
16일 범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27일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56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육문화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 사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765억원만 현재 확보됐다.
범시민협의회는 “지난해 5.30 인천시 재정위기 대책 발표 이후 아시안게임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183만명의 시민이 동참했고 18대 대선 후보들도 국고지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반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정치역량을 총집중해 법안이 개정되도록 여·야·정협의체 협의를 통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정당과 의원에 대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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