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동 사업추진 후 성과 측정해 지원… 美·英 등에선 이미 보편화
SIB는 공공분야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경우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나 공공기간은 해당사업 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선(先) 사업추진, 후(後) 예산 반영 및 지원'의 모델을 의미한다.
도입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고령층 자살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자살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64.4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10대 자살률(9.2명)보다 7배가 높은 수치다.
세부적인 운영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자금으로 추진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중도자금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게는 중도자금으로 융자받은 사업비 전액과 함께 10%의 인센티브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SIB는 한정된 예산과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모델인만큼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르신 자살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는 서울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록 포함)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 후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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