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좀더 유연한 재정지출에 합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정상회의에서 재정적자와 관련해 족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27개국 EU 정상들은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과정에서 공공투자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회원국들이 정부 재정 지출에서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에 EU 집행위원회(EC)와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균형 재정 목표는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고 대형 재정 지출이나 채권 발행 등 실질적 성장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언적 수준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논의는 성장을 강조해온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주도했다. 긴축에 대해 강조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애써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재정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이탈리아 총선에서 긴축을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총리의 중도연합이 참패했고 이날 브뤼셀에서는 1만명의 군중이 모여 긴축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여 현지 경찰과 충돌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나친 긴축으로 너무 많은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을 우선 과제로 원한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별도 회의를 갖고 키프로스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도 회의를 갖고 키프로스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