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뒤 'GRDP·투자·소비'반토막···왜?

[수원=이영규 기자] 저출산ㆍ고령화가 경기도의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향후 2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도 반토막나고, 지방세수 부문에서도 3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은 8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경기도내 GRDP 증가율은 2010년 8.7%에서 2030~2040년 4.1%로 절반 이상 뚝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6~2020년 각각 6.3%, 3.8% 수준에서 2030~2040년 5.0%, 2.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지방 세수규모도 2016~2020년 5.5%에서 2030~2040년에는 4.3%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경쟁력 하락과 세수감소를 불러오는 주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위원은 따라서 "경기도는 앞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도내 31개 시군별 특성을 살린 고령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해법으로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정책 강화 ▲청년고용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가격 하향 안정화 추진 ▲출산제고 보육 관련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고령화 정책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주택연금 활용 ▲금융시장내 장수위험 대비 및 장기자산 운용 상품 개발 유도 등을 내놨다.

그는 특히 경기도 고령화 정책의 경우 예산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돼 수많은 다른 사업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간 균형을 이루도록 사전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