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2조7750억원 투입..전년도에 비해 58.6% 증액
정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7750억원이다. 당초 안보다 5250억원 늘었으며, 1조7500억원이 투입된 2012년도 정부 예산과 비교해도 1조250억원(58.6%) 증액됐다.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현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14조원 가량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과 각 대학의 교내 및 기타 장학금 약 2조원을 더하면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은 약 5조원이 못 미친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2014년까지 1조2250억원을 추가해 총 4조원의 정부 예산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총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이 조성돼 산술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3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분위(소득 하위 10%)는 315만원, 2분위(소득 하위 10~20%) 202만5000원, 3분위(소득 하위 20~30%) 135만원, 4분위(소득 하위 30~40%) 112만5000원, 5분위(소득 하위 40~50%) 90만원, 6~7분위(소득 하위 50~70%)는 67만5000원씩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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