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수수료 올려 내년 예산 마련

존폐 위기 게임위, 수수료 인상 '미봉책' 들고 나오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 수수료를 올려 내년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올해 말로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 심의 수수료를 인상해 2013년 초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위는 수수료를 통해 등급 심의에 필요한 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마련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올해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도 상임위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내년부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 수수료를 올려 국고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업무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단 내년 초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게임위의 수수료 인상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 2008년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2010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인상을 하지 못한 바 있다.

게임위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무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게임위를 폐지하고 모든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