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조직 준광역형태인 '수원형모델'로 전환"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 24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수원시 행정서비스 제고위해 제안

【수원=이영규 기자】인구 100만 이상으로 광역시 위상을 갖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수원형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형 모델의 핵심은 광역시 추진보다는 기초단체로 있으면서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중간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수원시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원시의 새로운 행정조직 구축방안으로 이른바 '수원형 모델'을 제시했다.

수원형 모델의 핵심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광역시 위상을 갖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행정조직 모델로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중간형태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신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었고 성남, 고양, 안양 등도 인구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들 대도시에 대한 행정조직 모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새로운 준 광역급 행정조직인 '수원형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원장이 제안한 수원형 모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신 원장은 기초단체 사무에 광역급 수준의 사무를 50%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사무확대는 재정과 연계돼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을 받지만, 조직자율권을 통해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신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재정에 대해서도 현재 47%인 재정보전금을 해당 역할과 사무 증가를 감안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중간인 7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직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한 '조직자율권'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경우 ▲기존 정원제도 유지 시 10% 상향 운영가능 ▲조직구성의 자율성 ▲제1부시장 직급상향 ▲주무과ㆍ팀 직급 상향 등을 핵심으로 한다. 총액인건비 배제가 아니라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으면서 자율적인 조직, 인사제도 운영을 하자는 게 수원형모델의 근간인 셈이다.

신 원장은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외에 '면적' 변수를 적용해 수원형 모델의 인력범위를 산정했다. 신 원장은 "50만 대도시형과 창원시형을 면적과 연계ㆍ혼합해 산정한 결과, 현재 수원시 정원에서 최소 400명에서 최대 415명으로 추가정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자치단체 유형에 속해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인구 규모 상 광역시 급이나 창원이나 울산 등에 비해 직급 및 인력 불균형을 시급히 개선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기본계획' 의결 이후 수원시가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마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을 도출했다.

수원시는 토론회에서 논의결과를 담아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행정조직 모델을 전달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