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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군내에서 10만 명당 자살자는 12.6명으로 20~29세의 일반 사회 성인남자 10만 명당 자살자 25.7명에 비해 낮은 것"이라면서 "군내 자살은 경제양극화 등 사회 현상과 장병 개인성향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군은 1987년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시달과 1994년 군 사고예방규정 제정, 200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 2009년 자살예방종합시스템 구축, 2010년 군내 언어폭력 근절대책, 올해 병영문화개선 대책 등을 내놓았다.
더불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자살징후 식별→자살 우려자 관리→현역복무심사(처리) 등 3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지휘관이 현역복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단의 현역복무 부적합조사위원회와 군사령부의 병역심사관리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최종 판정을 내리고 보충역과 제2국민역, 면제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각 군은 수년째 병영 부조리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병영 내에서 선임병의 일방적인 지시와 폭언을 비롯한 '왕따' 등의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병사 85%가량이 대학을 다니다가 입대하는 등 자율 성향이 강하다"면서 "이런 병사들에게 선임병의 막무가내식 통제와 압박이 통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종 교육과 훈련시간에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도록 일선 부대에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폭언과 욕설, 병영 부조리 근절, 병영생활 행동강령 생활화 등을 통해 군내 자살자가 세자릿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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