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공개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불평등 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외국에 비해 소득불평등 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기술진보와 개방화, 이에 따른 고용과 임금수준 변화 ▲가구구성의 변화 ▲정부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공공사회서비스에 의한 소득재분배 등을 꼽았다.
그는 "평생교육훈련제도을 정착시켜 인적자본투자를 지속하고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 이전, 공공서비스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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