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동반성장·공생발전 외면한 대기업의 미래는 없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회)가 2일 동반성장·공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반성장·공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실현 의지가 정부에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재벌특혜 정책이 추구돼 왔다고 지적했다. 변회는 고환율정책,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로 사회적 부와 경제력이 날로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중소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 인하, 사업영역 침해 등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회는 “정부가 친재벌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근간을 지탱해온 중소기업 몰락과 서민경제 악화로 양극화 심해를 초래한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결과적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해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회는 동반성장을 위한 해법을 대기업의 자율에 맡겨 방관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도입·실행, 부당납품단가인하 중단,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자제”를 요구했다.

변회는 “노동자, 중소기업을 외면한 대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정당하고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