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검단캠퍼스 다시 특혜시비(종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와 중앙대학교간의 검단캠퍼스 조성 관련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지만 토지 공급가와 캠퍼스 건립비 조달 방식을 둘러 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7일 인천시ㆍ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중앙대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인근 캠퍼스 조성 문제를 협의한 결과 약 2000여 억원으로 추산되는 캠퍼스 건립비를 주변 부지를 공동 개발해 남는 이익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또 중앙대에 제공하는 캠퍼스 땅 값은 원형지 가격(3.3㎡당 110만원)으로 정했다.

전체 캠퍼스타운 부지는 99만㎡ 규모로, 이중 중앙대 측에 29만7000㎡가 캠퍼스 부지로 제공된다. 중앙대 측은 기존 안성캠퍼스를 매각해 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나머지 부지 약 69만여㎡를 중앙대 측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개발해 아파트ㆍ상가 등을 지어 팔아 남는 돈으로 학교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캠퍼스 조성 양해각서(MOU)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대 측이 얻을 이익은 최소 40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지가 차익(조성원가 - 원형지가격)만 1800여 억 원으로, 여기에 약 2000여 억 원으로 추산되는 캠퍼스 조성비도 주변 개발 이익금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지난 2010년 검단캠퍼스 조성 MOU를 체결한 후 건립비 지원 방식과 부지 가격을 놓고 협상을 해왔다. 인천시는 당초 중앙대에 현금으로 캠퍼스 건립비 2000억 원을 지원해주고 캠퍼스 부지는 조성원가(3.3㎡당 300만원)에 제공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자체가 사립대학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배임죄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데다 중앙대가 원형지 가격에 땅을 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현금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캠퍼스 유치가 어려워진 탓에 중앙대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땅을 싸게 주고 캠퍼스 조성 비용 6500억 원도 준 연세대 송도캠퍼스가 연세대측의 약속 미이행으로 유령 캠퍼스로 전락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대에 똑같은 특혜를 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중앙대의 캠퍼스 조성 계획이 실행될 지 여부나 캠퍼스 조성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사립대학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