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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15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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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책임행정 및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그동안 서울시는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시 소신있는 발언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며 공개를 검토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시정 운영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 명단공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로비, 공갈, 협박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며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 보호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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