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 1년후 ①지휘권 대폭 보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연평도 도발사건이 1년이 지났다. 당시 우리군은 섬건너 북측 황해도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9자주포를 배치했다. 하지만 국내 10대 명품무기라고 손꼽히는 자주포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당시 6문 가운데 3문만 대응사격해 제대로 응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때문에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1년이 지난 우리군의 전력은 얼마나 보강됐을까. 아직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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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1주년(23일)을 앞두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18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지휘서신 8호를 전군에 시달하며 이처럼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피땀 흘려 훈련해 온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대로 제대별 전력과 합동 전력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대응태세의 가장 큰 변화로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이 바뀌고 작전 영역이 크게 확장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간 서해 남북한 무력충돌은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싸고 발생했기 때문에 해상작전이 핵심이었으나 북한이 작년 11월23일 연평도를 공격하면서 작전지침의 유형이 다양화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창설해 해병대사령관이 서방사의 책임을 겸임하도록 했다. 서북도서 내륙과 그 해안에 관한 작전사항은 모두 해병대사령관이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애초 군은 서방사를 창설하면서 평상시와 저강도 도발시 서북 도서 및 해안 2㎞ 이내 방어는 서방사가 주도하고 해군 2함대가 지원하도록 했고, 서북도서 해안 2㎞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작전지침을 수립했다.

지난 8월 북한이 NLL 인근에 5발의 포격을 가했을 때 서방사의 사령관이 아닌 해군 2함대사령관에게 대응포격 명령을 하달한 것도 이런 작전지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포격이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이 명백했음에도 서방사의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할 수 없는 작전지휘체계를 만들어놓아 서방사의 창설 목적이 퇴색했으며 즉각 응징체계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서방사가 작전을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완한 것이다.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작전의 주체가 합동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전체계를 보완한 점도 두드러진다.

군은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방사포 등 화력 도발 ▲NLL 침범 ▲서북도서 기습강점 ▲전투기 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방사포 등 화력을 동원해 서북도서를 공격해오거나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하면 서방사, NLL 침범 때는 해군, 공중도발 때는 공군이 각각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되 조기 격멸을 위해 각각 합동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