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실거래가 활용 및 성과측정' 발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 활용도를 높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위한 ‘실거래가 활용 및 성과측정’ 자료를 발간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는 정부가 토지·주택 등 가격을 재산세 부과 등 각종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산정·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감정원이 이번에 발간한 자료를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 활용도를 높여 그 동안 문제시 돼 온 현실가격과 괴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이 발간한 '실거래가 활용 및 성과측정' 책자 표지

이번 발간된 자료는 지난 2006년 도입 돼 자료 축적이 이루어진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설명하고 이런 실거래가 자료 중 공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실거래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별한 실거래가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 공시가격 산정 후 실거래가 수준과 비교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균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측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감정원은 공동주택 가격공시업무에 이 연구자료를 우선 활용할 것이며 향후 감정평가업계에 보급, 지가공시·단독 주택가격 공시업무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