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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김문수지사는 왜 문제 없는걸까 ?

최종수정 2011.08.23 08:26 기사입력 2011.08.22 14:17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질 경우 시장 직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 해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후 무상급식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교육청간 힘겨루기가 계속돼 왔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한나라당이 차지했지만, 시·도의회와 시ㆍ도교육청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두 개의 권력이 형성됐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실타래처럼 얽힌 두 자치단체의 '무상급식'에 대한 해법은 너무도 달랐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교육청ㆍ서울시의회와 정면 충돌도 불사하며 주민투표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에 반해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의회와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며, 대결보다는 상생의 길을 택했다.

물론 김 지사도 한 때는 경기도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놓고 사사건건 맞서며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민선4기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하는 '대립적ㆍ소모적 국면'을 지속했다. 지난해 6월 꾸려진 민선 5기 들어서도 이 같은 소모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도의회에 요청해 의결되면, 집행부인 경기도가 '부동의'를 표명해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김 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건데 반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면서 1년6개월 동안 지루하게 진행됐던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은 김 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한 발짝 물러서면서 새로운 타협점을 찾았다.

김 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에 최대한 협조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도 무상급식에 대한 '완전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예산을 초기 50억 원에서 400억 원, 다시 610억 원까지 늘리면서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친환경 급식이란 '대의'를 챙겼으며, 친환경 급식 지원금을 늘려줌으로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와의 절묘한 타협점 찾는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오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의결안을 '재부의'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전면 무상급식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국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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