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낮추려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물가당국은 갖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 진정시키려 하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감세가 유효한 정책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감세정책과 물가안정' 보고서는 "감세정책이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가격 하락 및 공급 증대를 가져와 생산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총공급이 증가해 물가가 안정된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우선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해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공급·정부지출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올랐다"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펼 경우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안정을 가져오고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감세정책은 단순히 구매력을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옮기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감세를 통해 "낮은 세율 → 높은 노동 및 자본공급 수준 → 경제성장 → 넓은 세원 확보"라는 선순환을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감세정책을 철회하면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이 낮은 수준에서 공급되게 하고, 결국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