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부동산사업 회수불가액만 5000억원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78.5%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부동산사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누계액은 2006년 117억원, 2007년 1245억원, 2008년 2134억원, 2009년 2561억원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52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은 17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2조6536억원으로 이 중 미회수금이 2조4375억원에 이른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근거로 시행 중인 28개 사업지 중 경기 광주ㆍ군포 당동ㆍ충북 음성 창원 등 9개 사업지가 '회수불능이 확실해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류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손실이나 대손충당금이 지출된 군포 당동 주상복합사업(30억원)과 부산 대연동(75억원), 천안 우리그린비아파트 사업(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의 투자금액은 2452억원이며 이 중 미회수 금액은 1196억원으로 지출한 대손충당금167억원을 빼더라도 당장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수 가능성이낮아질수록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라간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투자된 것으로 지금까지 8~9년 이상 투자하고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정 부의장은 덧붙였다.

9개 사업을 포함해 군인공제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이 예상돼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공사중단 또는 착공ㆍ인허가가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가 22개로 전체 28개 사업 중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군인공제회의 부실한 사업검토 시스템도 사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사업 투자시 투자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거나 검토를 거친 경우는 2008년 '카자흐스탄 물류사업' 단 한 건 뿐이고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도 2008년에야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장은 "군인공제회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다면 그 피해는 16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