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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국토부 차관 "전북, 세수 보전안 16일 확정"

최종수정 2011.05.13 15:51 기사입력 2011.05.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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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이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에 따른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이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에 따른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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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H 본사의 경남 일괄 이전에 따라 전북의 세수 보전 지원 방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전망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LH 본사 경남 이전에 따른 세수 보전 방안은 16일 열릴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LH본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정 차관은 "LH를 부분적으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과 농업기능군(전북)-주택건설군(경남)간 맞교환 하는 방식, 전북에 LH를 일괄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면서도 "기본적인 혁신도시 조성의 배경과 어긋나고 특징 없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토부는 유치에 실패한 전북에는 당초 경남으로 이전키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구)한국토지공사가 구)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 후 경남으로 감에 따라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민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고 세수 보전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 차관의 설명이다.
정 차관은 "오늘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보고 이후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방안을 다듬을 예정"이라며 "이후 오는 14일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에서 양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16일 지역발전위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세수 보전 방안은 새만금사업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전북에서 기존 사업 중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던 사업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아직 협의과정이 남아 있기에 협의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국가 재정이 이미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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