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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새보금자리 진주로 확정.. 전북 세수 보전책 강구

최종수정 2011.05.14 00:16 기사입력 2011.05.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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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보금자리로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본사 유치에 실패한 전북에는 당초 경남에 이전키로 했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재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LH 이전에 대한 정부안을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LH가 진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며 분산 배치는 구)대한주택공사와 구)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이뤄진 LH의 통합 취지와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전북은 LH 본사 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LH의 규모가 국민연금공단의 두 배가 넘는 다는 점을 고려해 경남으로 이주키로 예정된 기관들을 전북으로 옮기는 방안이 고려됐다. 현재 LH의 이전 인원은 1423명이며 국민연금공단은 573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의 부족한 세수를 광역시·도의 특별회계 등 정부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었다. 또 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이상 통폐합 기관 포함)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북 도민들은 LH 분리 이전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같은 결정이 향후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이 이날 국회에 정부안을 보고하면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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