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원화용도의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발행이 급증하는 등 규제회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2차 외환공동검사의 대상은행 및 검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 은행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내역,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규모 등을 감안해 2개 은행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물환포지션 증감요인 및 거래내역 ▲NDF 포지션 증감요인, 거래내역 및 거래형태 ▲NDF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및 포지션한도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형태 및 연계거래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자금의 용도 등이다.
한은 측은 "현재 진행중인 검사기간을 감안,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추가로 선정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은행의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제조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김치본드 발행 등 규제회피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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