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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개최..비자완화 등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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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주년을 맞이해 협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측은 'A. Sharma' 상공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했다.
이번 한-인도 CEPA 공동위에서 양국 통상장관들은 CEP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도 대비 약 40%가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171억1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CEPA 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CEPA 서명 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CEPA 활용율 제고 및 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 개선(upgrade)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2개 협정체결 추진에 합의했다.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등이다.

먼저 공동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인도 진출 우리 기업인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인도의 복잡한 사증절차 개선을 위해 우리는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사증·체류연장 심사 처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사증 수수료 면제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오는 2월 서울 추가 실무협의 개최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인도 내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이 협정의 조기 서명을 위해 실무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또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해 인도측의 협력을 촉구했다. 우리은행(2010년 6월)과 외환은행(2010년 11월)의 첸나이 지점 개설 신청을 조속 승인해 달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 인도측은 호의적 검토를 약속했고 POSCO홀딩스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진척 요청에 대해 인도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위 논의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별첨)을 발표하고 이번 한-인도 CEPA 공동위가 양국간 교역증대 및 상호 투자증진은 물론 지난해 1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제2차 CEPA 공동위는 2012년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CEPA 공동위 개최 계기에 외교통상부와 인도 상공부의 주선으로 우리 전경련 및 한국수입업협회가 인도 산업연합회(CII)와 함께 20일 비즈니스 포럼(우리측에서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을 개최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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