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백재현 “GTX 사업, 대권 염두에 둔 장밋빗 청사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민선4기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GTX건설사업이 대권에 눈먼 졸속공약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토해양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GTX건설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문건이 공개됐다”며 “이에 GTX사업은 김문수 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둔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GTX건설사업과 기계획 철도노선간 노선중복현황 및 서울시 입장 자료에 따르면 기존 철도 및 계획 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재정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과 상충돼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백 의원은 GTX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철 승객 뺏어서 억지로 B/C(경제성지표)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달 열린 GTX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경기도 제안노선의 예측수요가 58.9%에 불과하며, 경제적 타당성은 B/C 0.92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교통연구원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1800원에 B/C가 1.1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요금을 낮출 경우 기존철도의 수요를 빼앗아오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 대안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가 연간 1000억원의 추가 손실을 감수하고 GTX 사업에 나서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과도한 수요 부풀리기, 노선중복, 서울시와 협의 미비, 지상권 법적근거 부족 등 총체적인 준비부족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