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美 대북제제, 점증적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3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대해 "상당히 점진적이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금융 체계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계망을 갖고 있다"며 "방코델타아시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내 금융기관이 북한의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타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기관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적시하고 거래하지 말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리게 되면 미국과 같은 생각, 북한의 핵확산이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에게는 하나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극단적인 돌파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팔짱끼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될 수 없고 미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하는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핵실험 이후 북한이 치뤄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의 천안함 출구전략 주장에 대해선 "야권의 그런 주장들이 국제 사회가 한 가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며 "북한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과신해 오판을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덮어두고 북한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하고,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북한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하고 경제지원을 하면 북한이 못마땅할 때마다 더 큰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