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저출산·고령화 대응-중산서민층 지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세제개편 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한편, 중산·서민층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오는 8월 하순께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초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적 세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로 개편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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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