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문제의 경우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로 보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도 특검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특검법을 만들어 검찰 내에 퍼져있는 스캔들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지만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 자신들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내부의 비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의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의 특검 범위를 공소제기 범위로만 수사를 축소하고자 한다"며 "이쯤 되면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를 '스폰서'하는 '스폰서 정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스폰서 특검법에서 미리 공소시효를 예단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형사처벌 할 것은 하고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수사도 안 해보고 당사자 주장만으로 공소시효 경과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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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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