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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의 직장' 달라지기는 했지만..

최종수정 2022.04.21 16:17 기사입력 2010.04.30 11:05

지난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수가 감소하고 임금도 줄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거둔 성과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세상이 말하는 '신의 직장'에서 한단계 아래쪽으로 내려선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2개 공기업과 79개 준정부기관, 185개의 기타공공기관 등 286개 공공기관이 공시한 작년도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임직원수는 24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8%가 줄었다. 기관 통폐합과 정원감축의 결과다.
임직원의 보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4000만원으로 전년의 1억5600만원보다 10.6% 줄었고 직원의 평균급여는 연간 5900만원으로 100만원(1.6%) 감소했다. 대졸초임의 감소폭은 10.3%로 직원들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다. 복리후생비의 증가율도 1.5%로 전년의 8.6%에 비하면 뚝 떨어졌다.

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된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좋은예다. 비효율이 누적돼 경영이 부실해지면 애꿎은 소비자들이 요금인상이라는 덤터기를 쓰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는 상당부문 정부의 부채에 다름 아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고 조직을 경쟁력있게 개혁하는 일이 중요한 소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통폐합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정원감축도 일단락됐다. 반면 민영화작업과 기관별 기능조정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경제도 호전된 만큼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신의 직장'의 메리트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 연봉이 6억4444만원, 직원들은 평균 1억608만원에 이른다. 이사장 연봉은 올해 새 이사장부터 1억6100만원으로 대폭 낮췄지만 직원 평균 연봉은 여전히 공공기관중 단연 최고다. 다른 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거래소 수수료부터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직원들의 급여는 쥐꼬리만큼 줄이면서 신입사원 초임은 크게 삭감한 것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채용이 8524명에 그쳐 전년보다 22.9% 줄어든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경영성과를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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