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쉽지 않은 5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출구전략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하고 거창해 보이는 출구전략이지만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공급된 천문학적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출구전략이 결코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실체조차 분명치 않은 것이 현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출구전략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각 정부가 동원했던 정책이 '정상'의 범위에서 현격하게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제로(0) 수준의 초저금리를 고수, 자산버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선진7개국(G7)의 재정적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 여기에 각 정부의 공공 부채가 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지적했다.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지적된다. 잠재적인 지원이라고는 하나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권 하에서는 어떤 정부의 정책자도 은행이 쉽사리 파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

둘째, 많은 경제관련 지표에서 금융권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도 유지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는 정부 경기부양책이 부작용 없이 모두 제거돼야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실현할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전형(new normal)'이 어떤 모습일지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 세번째 문제다. 각국 정부가 부채 증가를 용인하고 높은 수준에서 이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부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거리다.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자산 버블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통화정책 수단과 더불어 기준금리 운용의 묘를 살리는 문제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네번째는 글로벌 출구전략의 공조 여부에 대한 문제다.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이 해답인지 아니면 특수성을 감안하되 서로 보폭을 맞춰야 하는지 누구도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IMF는 지난 주 "이머징 국가들과 선진국의 경제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서로 공조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의 바람직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부회장은 FT 기고를 통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중장기적 재정건정성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물론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긴축의 적정 강도와 은행권 지원책 종료와 긴축이 맞물릴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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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