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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한은 '냉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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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11일 오전 한은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은 노동조합은 이날에도 금통위가 열리는 본관 입구에서 '금융시장 교란하는 관치금융 철폐하라', '독립적인 통화정책 국민들이 소망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주목을 끌었던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의 이번 금통위 회의 참석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입장에 정부가 금리동결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높다. 출구전략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2.0%로 동결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 기조속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에 진입했고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인상 적기를 놓쳤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한은 총재 임기가 3월 말로 끝나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상반기 금리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의 긴축 가능성, 남유럽 금융불안,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당위성에 비해 현실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10여년 만에 정부가 행사하는 열설발언권이 금리동결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지고 있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한편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에서는 이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동락 토러스증권 애널리스트는 본지 설문조사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보고 있다"며 "경기 모멘텀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지난해 4분기나 올 1분기가 적절했다고 보지만 정책당국 차원의 조율로 지연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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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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