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400만 시대.. 해법은?
◇尹재정 "고용 늘려달라" 당부
그는 이어 재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윤 장관은 규제를 풀어줄 테니 무슨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말만 해달라고 했다.
윤 장관이 재계에 이 같은 당부를 한 것은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 88만9000명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59만1000명)와 구직단념자(16만2000명),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쉬었음' 인구(147만5000명),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6만3000명) 등을 합칠 경우 '백수'나 '반백수'가 무려 400만명에 이른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1만1000명 증가한 규모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가 약 4009만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아울러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육아, 가사, 교육, 연로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569만8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에서 고용활로 찾는다
정부는 백수나 반백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 인턴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로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ㆍ고용 동반 확대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마디로 고용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우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6만1000명) 공급 등의 방안을 계획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교육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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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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