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철도공사와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해고자 복직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따라 시종일관 법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는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노조의 발표에 당분간 교섭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도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불편한 공존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발빠르게 파업으로 인한 선로나 철도차량 등의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3차 파업을 준비중인 당사자들에게 의존하는 점검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양측이 정치적 셈법으로 명분을 갖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철도는 물류의 8%를 차지한다. 정부는 녹색 운송수단으로서 2020년까지 철도역할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그렇다면 철도운행의 정시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본이다. 이른바 '나비효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노사간 격한 감정대립이 불러올 역효과는 불보듯 뻔하다. 노사 모두 기간교통망을 책임지는 주체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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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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