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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현역병 복무기간단축 미뤄야

최종수정 2011.04.12 18:10 기사입력 2009.10.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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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이진삼의원 “정치적목적인 복무기간 단축 국방전력 차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소속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의 소요예산 삭감과 연계돼 오는 2014년부터 단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었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한나라당 김장수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복무기관 단축완료시점을 2018년으로 4년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47만 4000 여명의 현역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복무기간 단축계획상 어렵다”며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고 병력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면 매년 31만6천명의 현역병이 입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기존 목표대로 현역병 수를 줄이려면 간부비율이 확대 해야하며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자유선진당 이진삼의원은 “18개월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무리한 정책”이라고 못박고 “전투력 지수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국방전력상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24개월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방백서를 토대로 “유사시 미군이 69만여명에 달하는 병력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를 지원한다고 적혀있다”며 “한국을 방어할 지상군이 38만 여명에 불과한데 이보다 많은 69만 여명의 자국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미국인이 동의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검토를 하고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 31일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단축 가능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군 복무기간은 육군은 22개월,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26개월이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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