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정감사]현역부적합전역자 장교·부사관 더 많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지난해 같은기간 비해 2배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돼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일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는 총 3204명(장교 196명, 부사관 737명, 병사 2271명)이며 2006년 540명, 2007년 602명, 2008년 65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560명(장교 17명, 부사관 90명, 병사 4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또 장교와 부사관의 부적합 전역은 최근 5년간 총 923명(장교 196명, 부사관 737명)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전체 부적합 전역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군에서는 부적합 전역자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단 내보내식 대응으로 사회에 떠넘긴다”며 “예방이나 치료노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105명의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내년예산에 전문상담관 33명을 증원하기 위해 18억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상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