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2차 회의, 지방소비세·지방교육 활성화 등 논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 ▲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지역위는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있던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라는 이원적 전략을 마련한 것.

지역의 성장 잠재력 발굴을 위한 5대 과제로 ▲ 지역의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 향토·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역사·문화의 장소마케팅 ▲ 지역리더의 활성화 ▲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주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5대 국가적 지원과제로 ▲ 지의료·복지 여건개선, ▲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 지방교육 활성화 ▲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 지역의 녹색성장 등을 제시했다.

지역위는 10대 중점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여개 국고보조사업을 24개로 통합, 지자체는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설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 기초생활권 지원체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라는 비전 아래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과제로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지역의 도시 육성과 연계한 자율형 사립고 확대 ▲ 지방대학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우수 지방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3대 과제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 ▲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운영 지원 등을, 농산어촌 주민들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3대 과제로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지원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 ▲ 농산어촌 영어교육 격차 해소 지원 등을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난 10여년 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해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재정확충 방안으로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원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인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10년 동안 매년 약 3천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을 보고하고 앞으로 5년간 총 126.4조원(국비 7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선도SOC 등 약 52.4조원의 광역사업을 당초대로 지원하고 내년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500억원의 신규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보고대회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발전단계·유형별 차등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지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