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차관 "주택담보대출 규제해 시장불안 선제 대응할 것"

"시장 불안지역은 투기지역 지정 전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4일 팔레스 호텔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조찬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거래량, 담보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0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향후 서울 강남3구에 이어 목동, 경기도 과천, 분당 등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또 6월(4조5000억원), 7월(4조5000억원), 8월(4조2000억원) 등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도 많이 늘었다"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다"고 말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가능성을 높였다.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난 7월초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낮춘데 이어 또다시 금융 규제의 칼을 드는 셈이어서 치솟는 집값이 안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권 차관은 또 "보금자리주택을 올해 13만 가구까지 공급(사업승인)하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1차 턴키공사 16건이 다음달부터 착공한다"며 "이후 2차 8건과 일반공사 1차 31건, 2차 37건을 추진해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자리에서 권 차관에게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을 요구했다.

권 차관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가능부지가 50% 이상인 경우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국토부는 전국 7대 관역권별로 개발제한구역(188㎢)를 해제를 추진 중이다. 또 입지제한지역에서 공장용도를 변경할 경우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연접규제기준을 완화했으며 55개 업종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하고 20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건폐율(40%→50%)도 완화했다.

권 차관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해선 "실질적인 기업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지자체·경제단체 등의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현 수도권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공장 신·증설 및 이전규제를 개선하고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대형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노력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