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세제개편안 '이견'…논란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원 확보를 위해 25일 마련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4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의 처리가 불가피해 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원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자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치하하면서도 "재정적자의 부담이 남는 만큼 감세정책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야당이 소득세.법인세 감세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도록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국가 세수의 규모는 세율에서 정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면밀한 집행에 있음에 유의해서 성실한 세무집행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에 대한 명목상의 지원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조세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세제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지속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민생외면 세제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008년 6월 폐지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및 납세절차 간소화차원에서 폐지된 제도인데 내년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부활했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효과가 3년간 10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1년 앞당겨 나타나는 5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분은 5조3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세값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세재개편은 경제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에 몰린 서민경제를 살리며 재정을 확충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왠지 인기몰이를 위한 세제개편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세금감면과 소득공제확대방안이 고소득자가 아닌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교하고도 단단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에 대해 "2010년에 2011년분을 미리 징수하고 2011년 신고시 공제해주는 '당겨 받기' 세수"라며 "정책효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고 4대강 사업을 크게 벌여두고서는 재정적자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즉시 감세 정책을 유보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만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