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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년만에 세무조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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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조짐 은행.건설사 1순위

국세청이 금융위기 등 경기악화를 고려해 그동안 자제해왔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기 등 경제악화를 감안,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유예조치 해왔으며 경기회복조짐 보임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각종 세금 감면으로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둔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세무조사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다시 재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 지침을 내린 것은 재계 구조조정의 비협조에 대한 경고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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