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집행 83.7조.. 계획대비 110% 조기집행

일자리 등 4대 중점관리분야 1.2배 초과 달성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대비 1.1배인 83조7000억원이 조기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기금, 공기업 등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비 총 257조7000억원 중 3월말 현재 83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6조원에 비해 7조7000억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집행률은 계획대비 110.1%였으며, 연간 진도율도 3월말 계획 29.5%보다 3.0%포인트 앞선 32.5%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과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민생안정 등 4대 중점관리분야에선 29조8000억원을 집행해 123.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긴급입찰제도 활용 확대 등의 제도 개선책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이 3월말까지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0.8% 증가했으며, 이중 긴급입찰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무려 329.3%나 늘었다.

또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10%P 확대함에 따라 올해 같은 기간 정부의 계약금액 20조원(4만건) 중 9조3000억원(23.2%)이 선금으로 지급돼 선금 지급액이 작년 3월 대비 25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3월말까지 10조3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했고, 지방교부금도 20조2000억원 교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end-user)에게 도달된 실적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중앙-지방간 재정시스템을 연계해 예산의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

특히 다음달 중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도 최종수요자에 집행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차체의 자체 재원조달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보완과 경기 변동성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특히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계약?발주 준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국회 의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경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경예산 집행지침’과 사업별 집행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은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