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안 합의 불구.. 정치권 후폭풍 예고

여야가 최대쟁점인 미디어관련법을 두고 100일 후 표결처리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지만, 2월 임시국회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실력저지를 무산당한 민주당이 초읽기에 쫓겨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어서, 향후 국정운영에서 여야 불신은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합의문의 내용인 "미디어법은 상정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를 철썩같이 믿으며 법안 대처에 미흡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여권을 맹비난하고 있다.

본회의 전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중재안을 만든지 하루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장 미디어법안이 쟁점이 되면서 기타 쟁점법안도 손 한번 못써보고 밀려버렸다는 패배감도 강하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본인이 중재한 여야합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김형오 의장 때문에 우리 정치는 마침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 비난했다.

당장 4월 추경예산 처리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여야 대표가 합의했지만 미디어관련 법 처리도 그 세부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매끄럽게 끝난 상태가 아니다.

사회기구를 통한 논의 후 100일 이내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에 합의했지만, 논의 기구 설치부터 의견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워낙 이견차가 큰 법안이어서 표결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후폭풍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