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민정 합의, 수용 불가"

"위기극복 아닌 경제파탄 합의.. 노동자 죽이기만 나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 발표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경제파탄 합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구성된 노사민정은 기만적 선전문구만 조율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합의는 대표성도 없는 추상적인 내용에다 노동자의 고통 전담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진행하고, 총 노동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노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합의문은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모든 대책이 집중되고 있을 뿐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과 역할은 없다”면서 “일자리 나누기는 없고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만 나열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과 기업의 잉여금 출연을 통한 고통분담을 적극 요구한다”면서 “이번 3월 추경 예산에서부터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야 4당과 등과 연계해 일자리 대책과 추경 예산 확보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