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39)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사형제 유지 및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인 강호순의 범죄 행각 이후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미결 구금된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어, 이번 여론조사가 사형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나타났다. 사형제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였다.

또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64.1%로 나타나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 집행 '반대'는 18.5%, '모르겠다'는 17.3%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미결 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총 58명이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ㆍ3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형 선고자는 3명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형집행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부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론의 추이를 다각적으로 살피기 위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