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대로..고용대란 초읽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3%대는 커녕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고용대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해외 투자은행과 국제기구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10만명 신규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지금 추세라면 감소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KDI는 최근 내놓은 '2009년 1월 경기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7% 예상했다. KDI는 '취업자수가 상반기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하반기부터 회복되겠지만 순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업률이 3.7%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미 지난해 신규 취업자는 전년대비 14만5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의 28만2000명 대비 13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예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9만306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4.3%나 급증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건수도 지난해 10월 469건에서 11월 1329건, 12월 7464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이달 졸업 이후 신규대졸자 46만명 쏟아지고 오는 7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이후 정부 예상대로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등에 1조 원을 배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지원에 총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두달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비상 조치도 발동키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노동계 관계자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선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용대책을 수없이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