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성장 힘들다" 中 고위당국자 연이은 실토

당초 중국 정부가 자신했던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8%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내 최고위 정책담당자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8%는 물론이고 9%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각종 내수부양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해외와 민간에서는 이보다 싸늘한 시선으로 봐왔다.

◆"8% 목표 달성 힘든 일" 中 당국자 토로= 12일 류밍캉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경제성장)목표 달성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같은날 스위스 바젤에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저우 총재는 "많은 사람들이 8% 성장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가 11일 추가 경기부양책이 3월5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미 발표된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내수진작책 외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올해 8% 성장 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몇달간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ㆍ부실여신 급등 '골치'= 중국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 입장은 '바오바 쩡주(保八爭九: 경제성장 8%는 충분히 가능하고 노력하면 9%도 가능하다)'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중국이 올해 7.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심지어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같은 곳은 지난 2007년 중국 성장률 11.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를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후진타오 정권의 최대 현안인 실업률 잡기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제조업지대인 광둥성에서는 지난해 6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떠났고 중국내 도시 실업률은 9%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석사 학위 취득자들이 가정부 일자리로 몰리는 판국에 해외에서 실업자가 된 중국 출신 고급 인재들이 다시 중국으로 몰리면서 취업 전쟁은 더욱 살벌해질 전망이다.

올해 대학 졸업자 610만명 가운데 150만명 이상이 취직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악성 부실여신 처리 문제도 골치다. 류밍캉 은감위 주석은 "올해는 각종 성장 정책으로 인해 은행 여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여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 10일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책 재원 공급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은감위가 12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은행들에게 부실여신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도 건전한 대출 확대를 장려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 이미 경기침체 현상이 실물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양호하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진단이다.
저우 인민은행 총재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강력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수출 감소 등 악전고투 속에서도 3ㆍ4분기 9% 성장을 했고 4ㆍ4분기 8%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들어 7년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1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